주 4.5일 근무제법 발의 - 노동시간 단축으로 금요일 오후 12시 퇴근이 가능하다

노동운동의 목표 중에 하나는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인간다운 삶,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인류는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았죠. 바로 주 69시간.

이를 반대하기 위해 민주당이 주 4.5일제 근무제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주 4.5일제는 주4일제를 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12시 퇴근이라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4.5일제란?

주 4.5일제는 일주일에 4일은 정상근로시간인 8시간씩 근무하고, 남은 하루는 4시간만 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주일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되며, 휴일은 2일이 아닌 2.5일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지난 5년간 매년 500여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0시간으로 OECD국가 평균보다는 200시간, 일본에 비해서는 300시간, 독일에 비해서는 600시간 더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주 36.7시간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희망대로라면 과로 사회를 탈출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해야겠습니다.

주 4.5일제의 장점은?

주 4.5일제가 도입된다면 노동자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어 인간관계도 개선될 수 있으며 업무 집중도가 올라가 노동 생산성도 좋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주 4일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근무 시 동반되는 업무 스트레스와 번아웃 증후군의 호수 비율도 줄었으며 워라밸의 수준이 개선되는 효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취미가 생기고, 집안일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업무 생산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 4.5일제의 단점은?

우선 노동양극화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대제나 산재 위험이 높은 곳은 주 4.5일제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상대적으로 보수가 후하고 근무여건이 좋은 기업에서 먼저 시행하기 때문에 노동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실험을 거쳐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에 발생하는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기업과 정부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반대의견으로는 주 4.5일제가 기업의 인건비와 장비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노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인력이 부족하게 되며, 결국에는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거나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주 4.5일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과 정부의 정책 도입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주 4.5일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노사 간에도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인식도 변화시켜야 하는데, 과로와 희생정신에 대해 박수치지말고 삶의 균형과 휴식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기업의 생산성 저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하는데, 생산성 저하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지 않으려면 노동자의 역량과 창의성을 향상하고 기술의 자동화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4.5일제는 노동자들에게 휴식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기회를 모두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지 강화와 저소득층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나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생활보조금이나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혜택을 주어야 하며 노동자들의 직업 훈련이나 직업 재교육 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근로 제도에 맞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근태관리와 인력관리 시스템을 사전에 미리 구축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미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어떨까?

이미 2년전에 주 4일제를 시행한 몇몇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CJ ENM 엔터테인먼트는 매주 금요일 업무를 시작한 지 4시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업무용 PC가 꺼집니다. 이 회사 직원들은 업무가 끝나면 곧바로 2박 3일 가족여행을 가기도 하며 아이 어린이집 하원 때까지 여유가 생겨 그동안 미뤄왔던 공부를 다시 하기도 합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도 올해부터 주 32시간제를 도입합니다. 지난해 월요일 오전 근무를 없애 주 35시간제를 시행하였다가 이번에 3시간을 더 줄이게 된 셈입니다. 이 회사의 임원 중 한 명은 주 35시간제를 해도 업무 집중도가 높고 성과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근무시간을 더 줄였다고 합니다. 회사의 비용은 늘어나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찾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미국 기업 네곳 중 한 곳은 주 4일제라고 합니다. 미국의 기업 27%가 주 4일제를 도입했다는 것이지요. 주 4일제를 도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 삭감이 없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임금은 100% 유지하면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여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